[사설] 檢, 대우조선 부실경영 책임자 법정에 세워야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의 핵심은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비리, 정·관계 비호 세력 등의 의혹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파헤치는 데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맡은 이유다. 검찰은 그제 대우조선 서울본사와 경남 거제조선소뿐만 아니라 KDB 산업은행 본점, 안진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비리 은폐 정황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0여억원, 4700여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들어 2013년부터 2년간 누적 적자가 2조 6000억원이라고 정정 고시하더니 지난해까지 합쳐 5조 300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손실을 숨기기 위해 기업과 회계법인이 한통속이 돼 분식회계를 일삼다 들통날 처지에 이르자 고해성사한 격이다.

사실 부채비율이 7300%인 부실회사라면 시장논리상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회사에 지난해 12월 4조 200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정부 당국에 부실의 책임을 묻는 까닭이다. 산업은행과 정부가 대우조선의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 대우조선에는 산업은행과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었던 터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최근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며 자금 지원의 책임을 청와대와 정부 당국에 돌렸다.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황당한 소설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지원은 은행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왜 그런 정책 결정 등이 내려졌는가다. 대규모 실업 등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후 결과가 경영개선 등 회생의 길에 들어섰어야 했다.

대우조선에는 지금까지 투입된 6조 5000억원도 모자라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혈세를 또 쏟아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감원 등 뒷북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검찰은 헛돈만 쓰게 하고 회사를 말아먹은 부실 경영과 관련된 책임자를 낱낱이 가려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의 주장대로 부실 수사라는 오명 속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로 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