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비준 서둘러 경제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50개국이 넘는다. 인구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73.5%에 이른다.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대부분 FTA를 체결했다.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 체결은 대외 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로서는 수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중에서도 대중 수출 비중이 25%를 웃도는 중국과의 관세 철폐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 6월 중국과 FTA를 체결해 놓고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중 FTA 비준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했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1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 “한·중 FTA는 양국 국민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며 국회 비준 처리를 요구한 터라 기대가 크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발효 즉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고 중국 수입관세가 1.5% 포인트 인하된다. 문제는 국회가 비준하더라도 연내에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차 관세 철폐, 다음해에 2차 관세 철폐가 시행된다.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한·중 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 4000만 달러의 관세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 따라서 올해를 넘기면 1~2개월 차이로 1년간 54억여 달러를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지난해 제조업 매출은 사상 첫 감소세를 보였고, 수출도 올 들어 줄곧 곤두박질치고 있다. 10월 수출액도 43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 줄어 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내수 진작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여건하에서 한·중 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수출의 돌파구가 되는 건 자명하다. 물론 한·중 FTA로 농어업이 타격을 입게 될 거라는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다. 한·중 FTA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당과 함께 한·중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가뜩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한·중 FTA 비준마저 실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