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총선 자민당 압승, 평화헌법 개정 경계한다

어제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총선)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소선거구 중의원 295명, 전국 11개 광역선거구의 비례대표 180명 등 모두 475명의 중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반수를 훌쩍 넘는 대승을 거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가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지난달 중의원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자민당 승리에 따라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새 총리를 뽑는 등 제3차 아베 정권 출범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2007년 9월 1차, 2012년 12월~2014년 12월 2차에 이어 세 번째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내년 9월로 예정된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2018년까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아베 독주시대를 열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 3차 아베 정권은 향후 대규모 금융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하고 내년 초에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안보정책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우경화 노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에선 자위대의 군사작전 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와 무기 수출 3원칙 폐기 등에 이어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평화헌법 개정 여부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의 ‘전수(專守) 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 개정을 필생의 과업이자 정치에 입문한 중요한 동기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법제 측면에서 개헌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나치식 개헌이라고 해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을 정도이고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의 사용을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자민당의 압승은 사실상의 군비강화 및 우경화 정책을 추진해 온 아베 정권이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 국민들의 선택이기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아베의 기존 정치 행보에 비춰 앞으로 한국·중국 등 아시아 이웃 나라와의 갈등과 긴장이 한결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해석과 군대 위안부, 독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로선 더없이 우려스런 상황이다. 극우 성향의 아베 노선이 유지되는 한 한·일 양국 간의 외교 갈등이 풀어질 기미가 없고,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도 격화될 것이 뻔하다. 동북아 정세는 군사적 긴장 심화와 군비경쟁 촉발로 이어지면서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이웃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아시아 패권에 몰두한 나머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시대의 흐름과 역행해 결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