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신창이 검찰 전방위 개혁 절실하다

그제 많은 국민들은 TV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상하 관계의 검찰 간부 두 명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 온 국민 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얼마 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황교안 법무장관을 외압의 실체로 지목했다. 이에 그를 지휘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민감한 사건일수록 절차를 밟아 수사해야 하건만 윤 전 팀장은 이를 어겼다.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외압으로 느낀 그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구두 보고 절차를 밟았느니 아니니 하는 공박도 펼쳐졌다.

그들의 공방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쉰 건 비단 검찰 구성원뿐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직 법을 잣대로 세상을 재단해야 할 검찰마저 정치 바람에 휩쓸린 듯한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저었다. 지난해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 논란 속에 검사들의 집단 항명과 이에 따른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지켜봤던 국민들로서는 과연 지금의 검찰 조직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사건의 실체를 온전하게 밝히고 단죄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럴 의사는 있는지, 그런 내부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등등을 죄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다다랐다.

국정원의 트위트 공작 의혹과 별개로 이번 ‘윤석열 파문’은 검찰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나는 정녕 사정당국 수뇌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정원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일선 검찰 조직이 지금 둘로 나뉘어 여야 정파를 대신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이다. 첫 질문은 검찰의 독립성과, 두 번째 질문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윤석열 파문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윤 지청장은 국감에서 “그동안의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 얘기하자면 길어진다. 여기서는 말을 못한다”고 했다. 수사기밀이 사정당국 수뇌부에 의해 적지 않게 유출됐고, 이것이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되돌아왔다는 뉘앙스의 말이다. 그가 말한 대로 과연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이것이 외압으로 되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 지휘계통을 밟은 수사상황 보고와 지휘를 그가 외압으로 인식 또는 주장하고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 그것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초가 될 것이다.

윤 지청장에 대한 대검 감찰이 시작됐으나 수사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선 답을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사회 각계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의 패거리 문화를 도려낼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런 다음 지체 없이 검찰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지금 검찰은 응급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