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깊은 울림과 희망 준 시각장애 최영 판사

우리나라 사법 사상 첫 시각장애인 판사인 서울 북부지법 최영(32) 판사의 재판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그의 모습은 깊은 울림과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임용될 당시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특유의 침착함으로 신뢰를 줬다. 동료 판사와 다른 것이라곤 그들이 사건 기록을 눈으로 들여다보는 동안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노트북에 저장된 문서를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듣는다는 것뿐이었다.

최 판사가 다섯 차례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과정 자체도 힘들었겠지만, 지금도 소송 관련 기록을 다 외우고 법정에 들어설 만큼 남들보다 몇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단순히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 높은 성취를 이뤘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싶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나 공무 담임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 그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더욱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기 때문이다. 그의 임용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수자·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에 법원이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그를 맞기 위해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조원 채용과 시각장애인용 유도 블록·화장실 설치,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편히 들을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지원에 힘썼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한명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해도 국민은 전혀 아깝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세금은 그런 데에 쓰라고 걷는 것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수많은 장애인에게 주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푼돈일 수 있다. 앞으로도 척박한 풍토에서, 큰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들이 제2, 제3의 최 판사로 국민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30여년 전 시각장애인 판사를 배출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