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인하 빠진 유가안정대책 공허하다

정부가 어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유가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석유제품시장의 독과점체제를 깨기 위해 삼성토탈을 공급시장에 참여시켜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줘 알뜰 주유소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과징금을 물리고, 혼합판매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했다. 가격 요인보다는 시장의 경쟁 촉진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취지는 옳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유통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유가 부담을 덜어 주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전국 휘발유값은 지난 1월 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104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ℓ당 129.25원이 올랐다. 1년 전에 비해 6.1%, 2년 전에 비해 19%가량 치솟았다. 그만큼 국민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 정부는 유통체계 개선과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해 연말까지 전국 1000곳, 서울 25곳까지 알뜰주유소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토탈이 알뜰주유소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지, 또 알뜰주유소의 ℓ당 공급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릴지는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문을 연 알뜰주유소 업자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웃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유류세 인하가 대책에서 빠진 건 아쉽다. 물론 우리나라 유류세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지 않고 인하할 경우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안팎에서 기본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탄력적이고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려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지난해 정부가 더 거둬들인 유류세 1조원을 활용하면 ℓ당 50원가량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저소득층 등에 기름값을 내려 주고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방식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