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행정·의회 개편 적극 검토할 때 아닌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의 구(區)의회를 없애고, 6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을 현재의 민선 대신 정부가 임명하는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날 개편추진위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개편안을 전격 표결처리했다. 의결정족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강현욱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편추진위가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서울과 광역시의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바꾸려고 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는 강제로 없어졌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지난 20여년간 대도시의 구 의회가 제 기능을 했다고 보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때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였지만, 2006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연간 3000만~40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의정비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한다면 의정비도 올려주고 보좌관들을 두는 것을 반대할 주민들이 많지 않겠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광역시에서 구청장까지 관선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구 의회를 없애는 것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 구 의원이 없더라도 광역의원인 시 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그동안 구 의원 공천권까지 행사하면서 풀뿌리정치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지방행정·지방의회 개편에 정략적인 접근 대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