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3구 규제 풀면 전·월세난도 풀리나

정부가 침체된 주택·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올 들어 여섯 번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지난 정부시절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지목돼 묶었던 강남3구의 규제를 풀어 거래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주택거래 위축과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돕고 건설경기 부진을 해소해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 수요 압력이 줄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현재 100대 건설사 중 24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주택·부동산 시장 기반이 붕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투기억제의 마지막 보루를 허물지 않을 수 없는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서민층 전·월세난 해소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되는 전국 144만명의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온 전·월세 파동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버티기, 떠넘기기 전략에 정부가 굴복한 꼴이다. 상대적으로 자산가인 이들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악용해 서민층의 구매 대상인 소형 주택을 싹쓸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 폐지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유예 등은 재산·소득세 강화라는 최근의 정치권 기류나 국민 정서와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치권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법 개정에 응할지도 의문이다. 강남3구의 규제마저 풀어야 할 만큼 지금의 집값이 바닥세냐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우리는 부동산대책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지금의 시장 왜곡을 낳았다고 본다. 오죽했으면 냉·온탕식 대책으로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길 바에야 차라리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겠는가. 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