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나눠먹기식 국책연구 정비하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연구가 허술하게 진행돼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국가과학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태양광 분야는 4개 부처 23개 기관, 로봇 분야는 17개 기관에서 유사·중복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로봇 개발 같은 미래 산업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뭐라 할 일은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나 기술수준이 떨어지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연구에 뛰어드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책연구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울 만한 분야에 인력과 자원을 배분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런데 지금처럼 몇몇 인기 있는 분야나 ‘돈이 되는 연구’에만 몰린다면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수익성 제고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민간 연구기관과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 세금의 낭비도 문제다.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이뤄지는 비슷한 연구 1건당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천문학적인 세금이 줄줄 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연구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내용 등이 조율되고, 연구기관 간의 연구 융합도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국책연구를 위해 우선 연구비를 지급하는 정부 부처부터 밥그릇 넓히기를 위한 연구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원천연구’, 지식경제부는 ‘실용·산업화 연구’ 식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도 중복연구 등을 걸러내고 연구기관의 통폐합 등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 국책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비만 휙 던져주고 연구보고서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엉터리 연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