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까지 나서게 한 한심한 교과부

지난해 12월22일 교육 분야 신년 업무보고에서 “교육 문제에 사실 불만이 많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두 달 만에 교육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해 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해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처했던 것처럼 교육개혁도 직속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교육개혁 의지를 강경하게 표명한 것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도록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질 향상’의 공약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알몸 졸업식 뒤풀이’ 파문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를 넘어선 졸업식 뒤풀이를 ‘사건이 아닌 문화의 문제’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설 때까지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했는지 한심하고, 안타깝다. 알몸 졸업식 뒤풀이만 해도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건 말건 손놓고 있다가 대통령의 질책을 듣고서야 안병만 장관이 해당 중학교를 찾아가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허둥대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 선진화, 교원평가 등 교원제도 혁신, 학교 다양화 등 교육개혁을 위한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무엇 하나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 교육개혁에 간여하는 외부의 사공이 많다는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안 장관의 리더십과 추진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됐든 이제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한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교육 당국과 당·정·청,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 개혁의 공동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