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지원병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길

국방부가 자원입대하는 여성에 한해 사병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2020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쯤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과 병무청은 현재 68만명인 병력이 51만명으로 줄어드는 2020년 이후에는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은 찬반양론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여성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병입대를 원하는 여성이 있고,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성차별이므로 남녀 모두 지원병제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군필 남성에 대한 가산점 부활을 지지하는 논거가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지원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여성의 높아진 위상과 사회적 활동 욕구를 볼 때 병역의무를 언제까지 남성 전유물로 남길 수는 없다. 지금도 전체 병력의 3%인 5560명의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야전부대 지휘관, 전투기 조종사, 함정 승조원으로 맹활약 중이다. 다만 남성 위주의 병역제도와 병영문화를 바꾸려면 많은 시간과 엄청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유급 여성지원병과 남성의무병의 급여 격차와 보직배치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숱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듣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