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평가는 공교육 강화의 핵심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엊그제 “교원평가제가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학교는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15%(1570개교)에 불과하지만 올 하반기 그 숫자를 두 배로 늘리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는 교원평가제야말로 공교육 강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본다.

교원평가제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의 의견대립 등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영국 등 교육선진국에서는 당연시되는 교원평가제가 한국에서는 2000년 도입을 추진한 이래 10년째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의 교원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전교조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가 결과의 인사반영에 대한 우려 속에 교사 간 무리한 경쟁과 감시, 공정성 시비 등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에 치일 대로 치인 공교육을 살리는 데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교원평가제는 더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범 실시 형태의 ‘불완전’ 교원평가제인 만큼 전면 실시를 담보할 수는 없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동참을 요청하고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소신을 갖춘 교사라면 평가를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