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국선언 전교조 민주노총 바로 보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어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감행했다. 1차 때보다 1만여명이나 많은 2만 8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1차 선언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선언에도 참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국선언 징계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1만 7000여명 가운데 주동자급 88명을 중징계한 바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다.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감안하면 자신의 ‘정치적’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교조는 엊그제 KT노조 탈퇴로 정점에 이른 ‘민주노총 엑소더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KT노조의 선택에서 보듯 정치색을 띤 투쟁일변도 노동 운동에 따뜻한 눈길을 줄 국민은 없다. 전교조는 이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국선언 강박증’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교육 운동에 나서야 한다. 교사가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교단 전체가 지명수배받다시피 하는 현실은 교육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의 대처 또한 교사들이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보장을 받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되지만 교육적인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