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안에 비정규직법 하나라도 처리하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극렬 반대하면서 국회 운영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뜻을 밝히고 있다. 여야 싸움이 워낙 일상사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급하다. 국회가 이달말까지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100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을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지 않는다면 18대 국회는 헌정사에서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구상이 나오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미디어법 처리를 조금 미루는 대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미디어법에 대한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오는 29, 30일 중에 본회의를 소집해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킨 후 미디어법에 대해선 실질 내용을 갖고 여야가 집중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포인트 본회의’는 꼬인 정국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짓는 일 역시 쉽지는 않다. 여야와 근로자·경영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따라서 연관 주체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안의 도출이 중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 논의를 주목하는 이유가 된다. ‘5인 연석회의’에 재계가 빠졌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이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여야간에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5인 연석회의’가 원만한 타결을 끌어내고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됨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