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 터무니없다

북한이 터무니없는 생떼 수준의 개성공단 임금 인상안을 내놨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시한 북측 근로자 1인당 임금 월 300달러 요구안은 현재 75달러의 4배다. 아울러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 1600만달러를 5억달러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상호존중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개성공단 문을 닫자는 요구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국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상하이 190달러, 랴오닝성 100달러이고 베트남 88달러다. 북한의 요구대로라면 중국·베트남에 비해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는 사라지게 된다.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개성공단 한 업체가 철수 결정을 내려 다른 업체의 철수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문이 줄어들었고 직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직원 유씨가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개성공단 직원들이 받을 심리적 위축과 불안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중국 진출 기업은 제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군인들이 들어와 긴장감을 조성하지는 않는다. 우리 측이 유씨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했건만 북한이 유씨 석방 문제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남북이 한 치씩 양보해서라도 남북 경협의 세계적인 상징인 개성공단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 남북이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오는 19일 회담을 다시 갖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북한은 다음번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갖고 나오기 바란다. 아울러 유씨를 조속히 석방해 개성공단 직원들의 불안을 씻어 주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개성공단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