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수당 정비 구실로 연금 올려선 안돼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을 준다. 가계지원비는 따로 준다. 민원업무를 담당해도 수당을 주고 전산, 의료, 사서 등 업무 종류마다 죄다 수당을 준다.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의 현실이다. 특수업무수당에다 현업작업장려수당, 법제업무수당 등 별별 이름의 수당이 무려 43종에 이른다. 심지어 승진하지 못하면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위로금까지 준다. 이달곤 장관의 지시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수당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전체 급여의 절반 이상을 수당이 차지하는 이 왜곡된 급여체계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수당 정비에 뒤따를 본봉, 즉 기본급여 인상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11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턱없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대로 해도 향후 10년간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세금 30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기여금(연금보험료)을 27% 늘리고 지급액은 최고 25% 줄인다며 생색을 내고 있으나, 그나마 법 개정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2040년 이후에나 적용되는 구조다.



이런 터에 수당 정비를 명목으로 기본급여를 늘린다면 퇴직 공무원이 받게 될 연금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퇴직 전 3년간 받은 보수월액, 즉 기본급여에다 정근수당을 합한 액수의 평균액인 만큼 수당을 줄이고 급여를 늘릴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그 구멍을 메우려면 국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게 된다.

행안부는 수당 정비를 구실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연금을 편법으로 인상하려 해서는 안 된다. 수당 정비에 앞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무원연금개정안부터 손보는 것이 합당한 수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