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발 뗀 한·미FTA 외교력 모을 때다

우여곡절을 거듭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협상 타결 1년 10개월, 비준안 국회 제출 1년 7개월 만에 간신히 한발짝을 내디딘 셈이다.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한·미 FTA는 사회를 둘로 갈랐고,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맞물려 국정을 통째로 표류시키기도 했다. 전기톱과 해머를 민의의 전당에 불러들인 것도 한·미 FTA다.

어렵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지만 그 갈등의 싹까지 사라진 것은 분명 아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반대가 여전하고 미국내 재협상 요구도 끊이질 않는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한·미 FTA가 한·EU FTA와 더불어 주저앉은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정부가 목표한 10대 수출국 진입의 결정적 동력이 된다. 경제규모 10위권의 한국이 미국, EU와 자유무역 삼각체제를 구축한다면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될 아시아 경제를 선도하는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중국·일본과의 수출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됨은 물론이다.

정부와 여당에 주어진 과제는 명료하다. 올가을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재협상 요구를 무력화할 치밀한 논리를 갖추고 당당하게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달 초 런던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엊그제엔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오바마에게 보내기도 했다. 틈새를 찾아 재협상 요구의 장벽을 허물 외교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