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네르바 글 탓에 20억달러를 날렸다니

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그제 공개했다.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달러 매수금지 긴급명령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올려 2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붙여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도 무리였지만 이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가 환율관리를 위해 노골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분기·반기말, 연말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결제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 증가가 박씨 탓이라고만 보기도 어렵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추가 투입한 돈이 모두 박씨의 글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외환거래를 해본 적도 없는 ‘전문대졸 무직자’ 인터넷 논객의 글에 외환시장이 출렁였다는 것도 과장된 해석이다.

미네르바 구속은 연일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박씨 체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나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구속은 속히 취소해야 한다. 치졸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투명한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으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자세다. “대통령·장관의 말은 일기예보고, 국민의 말은 틀리면 감옥 가느냐?”는 힐난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