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밋빛 방통 선진화 청사진 경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엊그제 미디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송통신 선진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까지 5년안에 2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1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등 어려움이 가중된 경제현실을 타개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방통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방통위가 출범 6개월만에 큰 그림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사안마다 논란을 야기할 인화성이 강하기에 앞으로 추진동력을 얻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신문 방송의 겸영 허용,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신설, 방통 융합서비스인 인터넷TV(IPTV) 활성화 등 과제마다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예컨대 IPTV 활성화만 보더라도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전송 문제 등으로 5년전부터 추진했음에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시작은 엇비슷했으나 지금은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졌다. 더욱이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은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산업인가, 언론인가로 극명하게 갈려 있기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안들도 역시 만만치 않은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

계획이 장밋빛일지라도 실현이 안 되면 공허할 뿐이다. 따라서 이제 방통위의 과제는 실천력을 뒷받침하는 일이다.IPTV 등 지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세부 추진각론을 수립해야 한다.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의 경우 특정 신문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계획 자체가 헝크러질 수 있다. 각 신문과 협의해 설득력이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 방통선진화 방안에 담긴 방향이 옳기에 목표설정에 쏟은 정성보다 앞으로 현실적 추진력을 얻는 데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