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조급증 앞서 경제 체질 개선을

한국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괴담’ 수준에 가까운 최악의 시나리오가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정부 관련 수장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도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위기설 부인에 동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불신의 근원이 정부 정책의 신뢰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8·21 부동산 활성화대책’ 발표 때나 8월31일 청와대 핵심당국자의 브리핑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적시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대운하의 불씨를 지피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엄청난 비용을 치른 끝에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듯한 이러한 발언들은 정부 불신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성장에 대한 조급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허약한 경제체질을 강화할 때다. 경제위기설이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글로벌 경제침체 국면에서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겠다는 욕심은 독배를 들이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