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 선제대응 기조 유지해야

정부는 어제 발표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투기에 대해 ‘선제대응’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택경기 부침에 따른 ‘냉탕·온탕식’ 정책을 지양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집값 안정도 이루겠다는 것이다. 입지가 좋아 투기가 크게 우려됐던 판교 신도시의 경우, 오는 6월로 예정됐던 분양시기가 11월로 미루어졌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잡기 위해 채권입찰제와 분양가병행입찰제 실시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양주옥정·남양주별내·고양삼송 등 수도권 3곳에 대한 신도시 건설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는 청약과열과 고가분양 논란을 진정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분양·임대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 분당이나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을 막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판교 분양이 5개월 늦어지긴 했으나 당초 하반기 4차례에 걸친 분양을 11월에 일괄분양함으로써 투기심리의 장기화를 차단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다만, 주택업체에 대해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쓰도록 유도해 택지를 공급하겠다는데,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질화된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도 신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기조짐에 대한 적절한 선제대응만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에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는커녕 투기까지 부추긴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랜 침체 끝에 꿈틀대기 시작한 만큼 과도한 정책적 개입으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