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줄여 고용 늘리겠다”

2003년 기준으로 주당 56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최장시간 근로자는 287만명, 주당 44∼56시간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630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된다. 그 결과,2003년 한해에만 사망자 2923명을 포함해 산재사고자는 9만 5000명, 산재손실액은 12조원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5일제가 도입됐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로 인해 초과근로는 좀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소식은 반갑다. 양대 노총위원장이 공감했다고 곧장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동계가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용득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월 4만∼5만원에 해당하는 8시간의 초과근로만 줄이더라도 8만 10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난다.‘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매년 4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증대는 가장 이상적인 해법인 것이다. 게다가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 산재 예방,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등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투자만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규직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도 해소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