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벤처 패자부활 공정성 확보돼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가운데 ‘패자부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정직하고 능력있는 벤처사업가의 재기를 도와 기술과 경험의 사장(死藏)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한다.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개인비리 등 모럴 해저드가 없다면 신용보증기금 등이 새로 보증을 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97년 벤처특별법 제정 이후 1만개의 벤처기업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그 가운데는 단순히 자금력 부족으로 문을 닫은 곳이 숱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엄격한 평가를 거쳐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벤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특히 실패 벤처기업의 과거 보증에 대해 보증인과 협의해서 일정기간 구상권 행사를 미루게 한 것은 우수인력 및 기술 구제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재기 가능하며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평가의 공정성·신뢰성·객관성 확보 여부가 정책의 실효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한 벤처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미 엄청난 손실을 안겼으며, 기업이미지 또한 나빠져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단숨에 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1차 평가를 민간단체인 벤처협회가 맡았는데, 협회와 친소관계에 영향을 받거나 과거 스타 벤처인 몇명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정부는 이번의 획기적 조치로 벤처기업인 스스로 정화의지가 높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다고 방심할 게 아니라, 제도상의 허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