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재정 운용계획 장밋빛 아닌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04/09/15/2004091503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9-15 00:00

입력 2004-09-15 00:00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나라살림 청사진을 그린 중기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내놓았다.지금까지 내부 참고용에 그쳤던 재정 운용 계획을 처음으로 공표한 것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맞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일단 환영할 만하다.그동안 경제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추경을 남발하는 등 한해 살림살이조차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재정 운용 계획의 내용을 뜯어보면 곳곳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5년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을 5%로 상정한 것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정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삼성경제연구소가 당장 올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잠재경제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말하자면 첫 단추인 수입 추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다.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5% 성장률안과 현실에 가까운 4% 성장률안 등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야 옳다.게다가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노동·복지 분야의 지출이 전체 지출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연평균 12.2%에 이르는 등 분배 중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 결과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교육·정보화·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노동·복지 분야 예산 총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내세웠으나 분배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로를 제시하지 못했다.올해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중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그것이 국가재정 운용 계획 공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2004-09-1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