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동결 대 보상’ 논의 구체화해야

제3차 베이징 6자회담이 그제 폐막됐다.고농축 우라늄(HEU)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기존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그래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8개항의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점은 평가할 만하다.‘핵 동결 대 보상’ 방안에 대해 모든 참가국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해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9월말 이전에 제4차 6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이나,그 전에 실무회담을 열어 핵 동결 상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도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의 태도변화가 주목됐다.두 나라는 지금까지와 달리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북한은 핵 사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핵무기와 그와 관련된 계획을 전부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미국도 한국이 제시했던 3단계 북핵 해결방안과 유사한 내용을 제시했다.회담에서 양국이 서로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협상이 중요하다.우선 북핵 문제는 당사자격인 미·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성과물을 내기 위해 실천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열릴 실무협상에서는 참가국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핵폐기 범위,HEU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원칙’만 고수할 경우 협상은 답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상황 진전에 따라 북·미 양측 최고위층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핵은 북한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그런 만큼 북한은 마지막까지 밀고 당기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될 것이다.양측의 성의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