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거래위원장의 이상한 행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구본무 LG그룹 회장,3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3일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는 등 주요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할 예정이라고 한다.재계가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물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직접 만나 깊은 속내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설명이다.이런 의미에서 고객을 찾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강 위원장의 의도는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비친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재계는 그동안 LG측에서 제기했던 지주회사 ‘5% 룰’ 완화,SK의 경영권 방어 장치 요구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공식 제기한 바 있다.당시에는 재벌 개혁을 거스르는 반발로 무시했다가 개별 면담 이후 ‘선물’이라도 안기듯이 수용한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공정위가 당초 마련한 시장개혁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었거나 재벌 총수가 애걸복걸하면 약간 늦춰줄 수 있는 ‘고무줄 잣대’였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야지 개인기에 좌우돼선 안 된다.특히 행정의 잣대는 보편타당성이 생명이다.공정위가 내세운 시장개혁안에 대해 전경련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하면 될 일이지 개별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특히 이러한 모습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관치경제의 부활’로 오해를 살 수 있다.강 위원장의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