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금융감독 힘 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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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04/05/25/200405250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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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이해당사자 간에 힘 겨루기가 치열하다고 한다.각자 금융시장의 발전과 감독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으나 본질은 밥그릇 싸움이다.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까지 몰고 왔던 한국은행법 개정 파동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당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 기능을 분리시키는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접전을 벌이느라 외환위기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는 먼저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 3개 부처 및 기관으로 분산된 금융감독 업무가 보다 단순화돼야 한다는 감사원이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다만 개편의 기준은 3개 기관이 내세우는 공급자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즉 수요자 중심이어야 하며,금융의 투명성과 감독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본다.그러기 위해선 은행·보험·증권 등 3개 금융감독기관 통합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단순히 기구를 통·폐합한다든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을 전환하는 정도에 그쳐선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특히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금융산업 자체의 노력 부족과 취약점 못지않게 감독기관도 권한만 누리려고 했지 질 높은 감독정책과 업무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따라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은 시장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금융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직과 인적 구성을 리엔지니어링해야 한다고 본다.감독과 지도는 하되 군림하려고 해선 안 된다.˝

2004-05-25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