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私교육비 경감 근본대책 제시해야

EBS 강의에서 수능시험 문제를 출제토록 한 2·17 사교육 대책의 ‘약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조사에서는 이번 대책이 과외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서울의 입시·보습학원은 대책 발표 이후 더 늘었다고 한다.한달 남짓만에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하겠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은 벌써부터 의심을 품고 있다.교육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2·17 대책마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길 잃은 미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어쨌든 좀 더 기다려 보자.그러나 교육부의 표현대로 EBS강의가 뜨거운 사교육 열기를 식히기 위한 ‘해열제’였다면 이젠 ‘치료제’를 내놓아야 한다.언제까지나 학생들을 EBS 강의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그것은 단지 임시방편일 뿐이다.단기 대책으로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공교육을 살릴 근본 대책을 입안하고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설령 나중에 EBS 강의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근본 대책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 정상화는 2·17 대책에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보충수업 확대 등의 미시적 방안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학교 교육의 내실화와,더 나아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구조,입시위주 교육 타파 등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물론 하루아침에 이루기 어려운 난제들이다.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다.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일정표에 따라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한다.준비가 덜 됐다면 학계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기구를 만들어 지혜를 모으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