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대통령님 주문하신 정책 나왔습니다/박성국 산업부 기자

정크푸드(junk food).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의 총칭이다. 맥도날드사는 억울하겠지만 이 회사의 햄버거가 정크푸드의 대명사다. 높은 칼로리에 비해 영양가는 낮아서 ‘폐기물’ ‘쓰레기’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정크’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미국의 영화감독 모건 스펄록은 2004년 정크푸드의 해악을 알리기 위해 직접 한달간 맥도날드의 제품만 먹으며 생활한 다큐멘터리 ‘슈퍼 사이즈 미’를 제작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스펄록 감독은 한달 만에 체중이 11kg, 체지방은 7% 이상 증가했고 피부와 간 기능에도 이상이 왔다. 다큐멘터리가 개봉된 이후 맥도날드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던 ‘슈퍼 사이즈’ 메뉴를 없앴다.

박성국 산업부 기자

그럼에도 햄버거와 같은 정크푸드는 여전한 인기를 자랑한다. 정크푸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에 있다. 주문 즉시 간단한 조리를 거쳐 바로 고객의 손에 쥐여진다. 먹기도 편하고 금방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소화된 이후 몸에 쌓이는 것은 지방뿐이다.

부동산 담당 기자가 뜬금없이 정크푸드와 맥도날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당정이 발표한 전·월세 대책 마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패스트푸드 가게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당장 이튿날인 20일 당정협의가 열렸다.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주택 거래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3대 골격이 나왔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지시 9일 만인 28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대 저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고 주택 매매의 손익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대책이 눈길을 끌기는 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주를 이뤘다. 시장의 평가도 싸늘했다.

“9일 만에 뚝딱 만들어 낸다고 전셋값이 잡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낼 거면 지금까지는 손 놓고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의 말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안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발표 때의 기억도 씁쓸하다. 일자리 로드맵은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6월 4일 발표됐다. 11개 부처가 참여한 만큼 부처별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뤘던 대책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거 전에 많이 봤던 건데 여기 또 들어 있네요.” 브리핑 직후 친분이 있는 정부 관계자에게 가볍게 말을 건넸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위에서(청와대) 뭐라도 내라고 난리인데 저희가 뭐 별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두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저 빠른 결과 보고만을 위해 서두르다 보면 부실이 따르기 마련이다. 조금 더디더라도 잘 익고 숙성된 정책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