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무상급식’ 이젠 관리가 중요하다/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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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약 1500억원의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과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무상급식이 이슈 자체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중요한 안전장치나 식중독균의 위험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동덕여대에 위탁 관리,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검수·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 소비량의 13% 정도여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수질의 안전과 식품을 보관하는 냉동·냉장고 등 급식실 기구의 청결유지가 시급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온도와 시간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치·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상당수 설치돼 있다.

또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들도 활용법이나 과학적 자료를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라도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지자체 책임하에 선별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해 무상급식이 질적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으로 전국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국가 예산 309조 1000억원의 0.93%인 약 3조원의 추가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이쯤에서 앞으로 4년간 이루어진다는 부자 감세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약 100조원이라고 한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무상급식 비용과 비교하면 엄청난 돈이다.



각종 지원과 예산편성이 100%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과학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