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소방사무 기초지자체 이양 문제있다/김국래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소방관련법령에 규정된 18개 기능 124개 단위사무 전체를 지방이양대상 발굴 사무로 정하고 시·도, 시·군·구로 이양여부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고 심의를 하고 있다.

김국래 대구소방안전본부장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한 울리히 베크의 주장이 아니라도 화재·산불 등 재난의 대형화, 건축물의 초고층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에 따른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 빈발과 피해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산발적·제한적 대응보다는 재난발생 초기 일정규모의 소방력을 신속히 집중 투입해야 하는 전략·전술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광역소방사무체계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광역소방사무체계의 장점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대형재난 시 인력과 장비의 적정한 운용, 관할구역의 세분화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반면에 소방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소방 활동 수행, 지휘권 분산에 따른 현장지휘 혼란 및 피해 확대, 재정이 열악하거나 단체장의 성향에 따른 소방사무 투자기피와 이에 따른 소방수혜 불균형, 연고위주 인사운영과 조직역동성 저하, 예산 과다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광역소방사무체계는 완전히 정착돼 공공분야에서 가장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119’로 상징되는 소방의 긍정적 역할은 온·오프라인에서 ‘119’를 수없이 인용하고 있고 직업 신뢰도 조사에서도 92.9%로 전체 1위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쓰촨성 지진과 아이티 지진 등 세계 각국의 해외 재난현장에서 명성을 높여 국위선양에도 일조하고 있다.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조직 논리나 분권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소방사무를 기초사무로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소방의 재난에 대한 노하우와 국민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