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 활성화 위한 농협 구조개편 돼야/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1세기 한국 농업의 명운을 결정할 농협 사업구조개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농업계 안팎으로 논란이 뜨겁다. 그간 공청회나 각종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상은 50년간 사용되었던 ‘농협중앙회’ 명칭을 폐기해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신용사업부문을 금융지주로 개편하는 동시에 경제사업부문도 경제지주로 묶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구조개편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에 실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 개편안은 당초 사업구조개편이 추구했던 핵심을 놓치고 있어 우려스럽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우선 중앙회 명칭의 폐기는 실질적인 이득 없이 농협의 반발만 초래해 사업구조개편 자체를 표류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사안이다. 농식품부가 농협의 감독기관이긴 하지만 농협의 명칭을 농협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한과 능력에 대한 과신에 기인한다. 명칭 변경을 시도하는 농식품부는 ‘중앙회’라는 명칭이 권위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속내는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고분고분한 농협 만들기일 것이다. 이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급속도로 위축되는 농업의 정치적 입지와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력과 리더십을 가진 농협이 필요하다. 농협은 농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기 위해 만든 자율조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동시에 설립하는 것이다. 금융지주의 설립으로 오랜 논란의 중심이었던 신·경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금융지주의 설립은 신·경분리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지주의 설립은 농업과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중앙회 신용부문을 금융지주로 개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동시에 설립하는 것은 ‘농협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에는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경제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인과 농업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에는 맞지 않는다.

협동조합과 지주회사는 지향하는 목표와 사업방식이 전혀 다르다. 협동조합은 독과점적 시장질서에 대응하여 영세한 다수 구성원들이 권익을 지키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조합원들이 사업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반면 지주회사는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고도화된 형태로, 최대한의 수익을 실현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사명을 부여받는다. ‘주식회사 NH경제’가 과연 농업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을까? 교육지원사업과 분리된 경제사업이 과연 농업인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을까? 이는 충분한 논의와 전제조건이 달성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농협사업구조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신·경분리나 ‘농협 힘빼기’가 아니라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다. 따라서 현재 법률에 의해 중앙회와 회원조합 차원에서 13조원의 예산을 들여 3년째 진행 중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융자사업(2007~2016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협 경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저항을 줄이고 개혁의 당사자인 농협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