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천수답 경제에서 벗어나려면/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 경제가 천수답 경제로 변하고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수확을 할 수 있는 천수답처럼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만 우리 경기가 돌아가는 구조로 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의존도는 높아지고 내수 규모는 줄고 있다. 수출입이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대외의존도가 종전의 70%에서 지난해 92%로 급격히 상승한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 기다려야 하는 천수답처럼 세계경기 회복만 기다리게 된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천수답 경제에서 벗어나려면 내수를 늘려야 한다. 문제는 이 내수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높은 임금과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기업 투자가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소비 또한 늘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 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경기를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은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리는 것이나, 이 또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를 살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건설 경기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커서 단기간에 내수를 살리는 데 적합하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건설 경기로 내수를 부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이는 출구전략을 사용할 경우, 더블 딥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가 여의치 않다. 서울 도심의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주택경기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을 비롯한 도심권의 부동산 가격은 강북이나 다른 수도권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져 있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버블과 주택가격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정부는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건설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특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서울 도심 재건축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시켰고 건설경기는 얼어붙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우리 건설경기는 서울 도심권의 주택가격 버블 때문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도심의 재건축은 지금처럼 규제해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도권의 주택경기를 띄워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면 비록 수도권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서울 도심의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양극화도 줄일 수 있다. 큰 부작용 없이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오산~서울 구간과 중부고속도로의 이천~서울 구간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야 한다. 고속도로 건설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물류이동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울 수 있다. 동시에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건설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서울 도심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주택 정책을 도심 위주에서 수도권 위주로 전환해야 우리 주택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내수 또한 회복될 수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 살리기는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만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