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지경 공직자 외유, 근본 대책 없나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이 한마디로 요지경 속이다. 딸이 유학 중인 도시를 멋대로 끼워넣는가 하면, 이미 끝난 해외포럼에 참석한다며 거짓 출장계획서를 내고 스위스관광을 다녀왔다. 아무런 명분없이 배우자를 동반하기도 일쑤다. 심하게 말해 지난해 5월 ‘공공기관 감사 이구아수폭포 단체관광’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해외출장이 적지 않다.

감사원이 엊그제 발표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 603개 기관의 공무 해외여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년 5개월간 25만 7031명의 공직자가 해외출장에 나서 총 9810억원을 썼다. 그 중 절반가량이 시찰·연수·자료수집 등 단순 견문확대 목적이었다. 이 순간도 하루 150명 안팎의 공직자들이 단지 “나가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얻는 것이 있다.”는 후진적 차원의 목적에서 나랏돈을 펑펑 쓰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분노하고 개탄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아무 대책이 없는 양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미국·영국 등 앞선 나라들의 선진 규정을 벤치마킹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1980년대 이후 OECD국가들은 재정부족에 직면하자 여행업무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행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결과 미국·영국 등에선 단순 시찰이나 견학·자료수집 등 견문확대 차원이나 격려·사기진작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여행경비관리도 사전 정액지급시스템에서 사후 실비정산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