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OECD 장관회의 유감/김효섭 산업부 기자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라는 ‘경제협력개발회의(OECD) 장관회의’가 18일 끝났다. 이틀간의 취재기간 내내 불편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다. 시스템 미비로 출입증 발급에 30분 넘게 걸렸다거나 한때 인터넷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는 단지 창피한 일일 뿐이다.

김효섭 사회부 기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주 요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17일 개회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도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시작된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세계 42개국 장관 및 정부대표단 등 3000여명이 모여 인터넷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차라리 이 대통령이 개회사를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온라인(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오프라인(현장)으로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미래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OECD 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전문가 로런스 레식 미국 스탠퍼드대 법대 교수의 연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나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인터넷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를 만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기존의 교육방식·논리·원칙과 인터넷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 있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김효섭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