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쇠고기 일방적 양보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 폭이 이번 주중 결론 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번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서 예상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위생조건을 들고 나왔다. 도축 소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일 경우,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에 제한 없이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리로 광우병 발병률이 높은 연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개방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인 양보는 절대 안 된다.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기화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수입조건상 금지된 ‘뼈 있는 쇠고기’를 여러 차례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검역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수출물량 회수와 미국 현지 작업장에 대한 제재 등이 누차 반복됐으나 개선 기미는 없었다. 이는 결국 한국민의 불신을 사는 원인이 됐고, 수입조건 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사실이다. 무역 당사국과 신뢰를 지지키 못한 마당에 강제성 없는 OIE의 규정만 고집해 수입을 압박했으니 귀책사유는 당연히 미국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협상이라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론 나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은 쇠고기 수입확대 요구에 앞서 광우병 위험관리에 중요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와 이력추적제, 완벽한 검역체계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한국민에게 믿음부터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도 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FTA를 위한다며 많은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시킨 다음에 수입개방 확대를 논의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