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유가시대를 이겨내는 대안은?/이기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는 작년 하반기 이후 배럴당 55∼6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 1월 중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현재 배럴당 80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 추세는 중동지역의 불안과 석유시장의 꽉 짜여진 수급구조, 그리고 달러화 약세 등이 큰 원인으로,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될 때에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감안하면 에너지 절약실천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이용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긴박한 국내외 에너지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4.43TOE(원유환산톤)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높을 뿐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범국가적인 에너지소비절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2005∼2007년)’을 수립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협약과 기술지도, 고효율 가전제품 및 고연비 차량,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의 보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 등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제품 부가가치당 투입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는 2003년 이후 약 6%가 개선되었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연평균 3.6%(2001∼2005년)에서 2.1%(2006년)까지 낮추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기준강화 및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이 선진국수준에 근접함으로써 원천적 절약기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이용효율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개선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정책은 자율적 제도를 바탕으로 추진해온 까닭에 아직까지 절약실천 이행이 미흡하다. 따라서 절약실천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및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 등 선진국형 절약문화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2006년 대비 14%,2017년까지 24%의 효율 향상을 잠정 목표로 제품의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같은 고연비차량 보급, 그리고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효율 규제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이 골자인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2017년)’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유가시대와 급변하는 국내외의 에너지환경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및 절약실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배출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기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