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신정아 특검’까지 갈 건가

신정아 가짜학위 파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의 배후에서 의심을 살 만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제 노무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 같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얼마만큼 철저히 규명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은 셈이다. 검찰은 한 달이 넘도록 머뭇거리다 최근에야 동국대 교수임용에 관련된 당사자들, 신씨의 전시회를 후원했던 기업인들,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깜’도 되지 않는 의혹 제기라는 성격 규정에 얽매여 검찰이 사건 초기에 지나치게 몸을 사렸다고 판단한다.‘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이라고 비아냥을 사는 이유다. 따라서 검찰은 그만큼 수모를 받았다면 조직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성역도 배제한 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듯이 변 전 실장 이상의 ‘몸통’이 있다면 그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변 전 실장 한 개인의 영향력만으로는 신씨가 그처럼 미술계를 휘젓지는 못했으리라는 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들어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나 대북 불법송금 사건 때 특검을 개점휴업하게 할 정도로 실력을 발휘한 바 있다.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망령을 떨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특검 도입’ 운운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향방을 주시하는 것도 검찰의 역량을 믿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에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검 도입을 자초한다면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