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기대 크다

서울 송파구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전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전국의 광역·기초단체 10여곳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대개 관(官)이 결정한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수준이다. 반면 송파구는 예산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이 예산의견서를 직접 제출·심사하고 공개하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방식이다. 주민대표 주도로 만든 예산편성안을 민·관이 우선순위를 조율한 뒤 구의회에 넘겨 의결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재정의 투명성과 낭비요인 제거,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등 장점이 많아 권장·확산되는 추세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발전, 예산의 선택과 집중 등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자치구와 의회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구정(區政)의 이해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겠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지역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면 오히려 쓸데없는 민·민 갈등을 유발하거나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어서다. 특히 전시행정으로 흐르면 행정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선출직 구청장은 제도의 정치적 활용을 삼가야 하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송파구가 서울의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하는 만큼, 본받을 만한 모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