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대출금리 후폭풍 우려한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4주간 매주 0.02%포인트씩 모두 0.08%포인트 올랐다. 이는 올 들어 4개월 동안 오른 폭과 맞먹는다.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2005년 8월부터 따지면 최고 1.83%포인트 올라,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면 이 기간동안 이자부담이 183만원 늘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외화차입 규제와 지급준비율 인상,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등 유동성 억제 및 집값 안정을 겨냥한 긴축정책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인상은 곧바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부담률은 2004년 6.28%에서 2005년 7.78%, 지난해에는 8.64%까지 치솟았다. 이 수치는 2010년에는 9% 중반까지 오른다고 한다. 은행을 통해 풀려나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대부분 2009년에 만료되면서 2010년부터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잉유동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면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가계에 대한 ‘이자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가계와 금융기관이 동반부실해지는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가 금융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에 나서는 한편 금융권의 편법대출 등에 대한 여신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필요 이상의 대출을 유발하는 분할상환의 대출기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계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자부담과 줄어드는 소비여력을 감안한다면 가계의 절대적인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