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간 두배로 늘어난 나랏빚 283조

청와대가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올린 ‘각 분야 성적표 나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를 보면 온통 자화자찬 일색이다. 수출량 연간 3000억달러 돌파,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외환보유고 2000억달러 초과, 보육예산 5배 증가 등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꿀릴 게 없다.’고 자랑할 만하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평균 4.2%의 성장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라며 성적표의 첫장을 장식했다. 하지만 각 분야 성적표에는 참여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된 국가부채 통계가 빠져 있다.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참여정부 4년 성적표에는 국가채무가 133조 6000억원에서 28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9.5%에서 33.4%로 높아진 것으로 돼 있다.4년 만에 무려 150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 약속한 31.9%보다 1.5%포인트 높다. 정부는 여전히 외국에 비해 낮다며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나랏빚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2005년 11월 경제 원로들로 구성된 한국선진화포럼도 10대 긴급제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으뜸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급증을 금융 구조조정 지원 및 환율안정 비용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정부’를 앞세운 재정의 방만한 운용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여정부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이미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