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현직검사 ‘석궁테러’ 자성 글/ 강영권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당사자 가슴에 대못 박았는지 반성해야”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현직판사 석궁테러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강영권 공판전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인 ‘인왕산 늙은 호랑이’에 올린 글을 통해 “요즘 석궁테러를 한 전직 교수에 대한 말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사이버 상에서는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도배질돼 있어 법원이 깜짝 놀라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에 대해 담담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었다.

그는 먼저 “(김명호 전 교수의 법원) 판결문을 읽고 제일 먼저 가슴이 뜨끔했던 것은 판결문 중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다.’,‘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등의 표현이었다.”면서 “우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해서 당사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아마 무심코 정형화된 표현을 썼을 것이지만 이런 것 자체가 판사뿐 아니라 검사가 고압적이고, 오만하고, 냉정하고, 정나미 뚝뚝 떨어지게 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면서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결정문을 읽는 사람 입장에 서서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표현, 감정이 개입된 표현, 정성이 없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당사자인 김모 교수는 학교에서 해직된 이후, 해외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10년간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귀국해서는 교수 복직을 위한 고소ㆍ고발 등 형사 투쟁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1인 시위에 몰두하는 등 싸워온 사람”이라면서 “억울하다고 고소한 고소인을 달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문을) 쓰는 방식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