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대북특사 적극 검토하라/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7일 현안인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최근 한반도 정세와 국민적 합의 형성 방안’ 포럼에서 발표된 고 교수의 발제문을 간추린다. 포럼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자문통일포럼과 북한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지금은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등 근본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적인 상황악화 방지에 주력해야 할 위기상황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할 경우 회복기에 들어선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핵·미사일 문제 등에 의한 남북대화의 전면 중단사태를 방지하려면 서울과 평양에 남북한 각각의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상시 대화채널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이의 전 단계로 개성에 남북공동의 대화사무국 설치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특사파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환경과 미국의 세계전략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조속한 협상진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할 수 없고,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시전략으로 시간끌기가 어려워졌다. 북한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본격화되면 체제위기 심화에 따른 내부폭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속한 협상 진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에 성공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은 북핵해결의 가닥을 잡고 체제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안전을 담보한다면 비핵화를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