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혼란케 하는 오락가락 주택대출

금융감독 당국이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시켰다가 혼란이 가중되자 하루 만에 백지화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사흘전 금융감독원의 대출금지 조치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주택매입 계약을 해지하거나 돈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다. 이처럼 은행의 월별 대출 총량을 예고 없이 전격 규제하는 바람에 창구마다 항의가 빗발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사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은 이달 들어 지난 15일 현재 2조 5224억원을 기록했다. 보름 만에 지난달 대출총액 2조 7574억원에 근접하고, 대출금 증가로 집값은 더 오르니 당국으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것은 정책이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을 갑자기 일률적으로 차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은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특히 금융문제는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하다. 그런데도 앞뒤 안 가리고 강경조치부터 내리니 이런 한심한 행정이 어디 있는가. 다급하다고 해서 현장을 외면하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조치가 자꾸 나오니까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대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둬야 무리가 없다. 이번처럼 신규대출 중단과 실수요자만 대출 가능, 대출 전면 재개 등으로 오락가락하면 결국 국민만 골탕을 먹는다. 아울러 은행도 과도한 주택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투기성 수요는 엄격한 검증을 통해 걸러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