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기지터 난개발은 안 된다

주한미군 기지터가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반환됨에 따라 이 땅에 대한 활용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환 기지터는 65개 시·군·구에 걸쳐 53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이른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알짜배기 땅에 벌써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반환부지에 61개 업종의 첨단공장을 세우되 공장총량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도권에는 반환부지의 70%가 몰려 있어 지자체들이 공장·대학·병원·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하거나, 공원부지로 활용하겠다며 나름대로의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외 지자체들도 한껏 들떠서 이런저런 개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서둘렀다가는 난개발이 걱정된다. 이를 막으려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행정·기업·혁신·산업도시의 개발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듣되 지자체에만 전적으로 개발을 맡겨서는 안 된다.

미군이 빠져나간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수도권에 공장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지방공장의 ‘U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는 수도권 규제라는 큰 줄기와도 배치되므로 신중하게 정할 문제다. 더구나 기지터의 환경오염을 정화하자면 반환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주민의 기대만 잔뜩 높여 놓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땅이 공짜로 생긴 것처럼 흥분할 게 아니라, 지금은 한 평이라도 알뜰하게 쓸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