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로 드러난 집값 뻥튀기 담합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집값 담합실태를 보면 담합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터무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가 2억 7000만∼3억 2000만원인 아파트가 6억원 이상,2억 2000만원인 아파트가 4억 500만원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다. 부녀회 등이 중심이 돼 전단지를 돌리고 플래카드를 내거는가 하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담합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무주택자야 죽든 말든 내 잇속만 챙기면 된다는 심사다.

참여정부 들어 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집값 폭등세가 목동, 경기도 분당과 용인 등 ‘버블 세븐’으로 급속히 확산된 데는 이러한 담합행위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금으로 잡겠다며 허둥대다가 이제서야 담합행위 규제에 나섰으니 ‘뒷북행정’이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집값 담합 단지는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되고 실거래가가 건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한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담합을 뿌리뽑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하루속히 담합의 주동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집값 담합행위는 당장에는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