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핵클럽/이목희 논설위원

핵과 미사일 관리는 근본부터 불평등하다. 용어 자체가 강대국 중심이다. 국지전용이면 전술핵, 적의 후방을 파괴하는 대용량은 전략핵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B2폭격기는 핵무기를 5000∼1만 5000km 실어나를 능력을 지닌 전략무기다. 야포·핵지뢰는 전술무기다. 그러나 좁은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할 경우 이런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미국 입장에서 국지전이 한국에는 전면전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1분에 만여발을 쏠 채비를 하고 있다.240mm 방사포로는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수천km 떨어진 목표를 노리는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이 한국에 새삼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은 다르다.1500km이상 날아가는 노동·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에 새로 들어가니 흥분할 만하다. 북한은 이번에 사정거리 1만km를 목표로 하는 대포동2호 시험발사에 실패했다. 미국으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이런 차이로 한국에서는 미사일 불감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이다. 미국은 강온 양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전쟁발발은 전면전·국지전 의미가 없는 만큼 우리 정책은 북한 핵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북한 미사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가 엊그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아그니3호를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사거리가 4000km로 중국 동북부가 사정권에 들게 되었으나 미국 본토에는 미치지 못한다. 당연히 중국이 발끈하고, 미국은 느긋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핵클럽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국. 미국은 중·러 견제를 위해 인도가 NPT밖에서 핵을 보유해도 좋다고 이미 용인했다. 이번에 인도는 핵무기 운반수단까지 가졌음을 공인받음으로써 핵클럽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도 핵클럽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는 관측이 있다. 그럴 경우 일본·타이완은 물론 남한까지 가만 있을 수 없다. 때문에 미국이 인도와 북한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마냥 탓하기 어렵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확실하게 개발하면 핵포기 유도가 더 어려워진다. 직접 위협 여부를 떠나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