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약속 꼭 지켜라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연금의 적자 지속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연내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적자구조가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일대 수술을 단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누차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구조가 잘못된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더 내고 덜 받게 된다는데 공무원이나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올해 8452억원, 내년 1조 4779억원,2011년 3조 3573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주인인 국민은 가난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반면 공복인 공무원은 풍족한 말년을 즐기겠다는 욕심과 다를 바 없다.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가입시기와 기간에 따라 수급률을 달리하면 기득권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일본 고이즈미정부는 공무원 숫자 줄이기, 임금 삭감에 이어 직장인보다 10% 추가 지급되는 ‘은급(恩給)대체분’을 삭감했다. 우리도 공무원연금의 특수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장차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상호불신과 이기주의로 인해 마지막 버팀목이 붕괴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정부의 약속 이행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