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로 끝난 지역경찰 운영체제

경찰의 지역경찰 운영체제가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지능화·광역화 추세의 범죄 예방과 치안기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파출소 3∼5곳을 한데 묶어 지구대를 출범시킨 지역경찰제가 시행 2년반만에 크게 후퇴한 것이다. 지구대는 줄이는 대신 파출소는 200곳 이상 늘리는 게 골자다.

농촌지역의 범죄 예방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구대는 파출소를 통폐합한 탓에 관할지역이 지나치게 넓었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이 주민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늑장 출동하는 경우가 흔했다. 치안센터(파출소)는 주간에만 경찰관 1명이 근무, 방어 능력에 허점을 보이는 바람에 잇따라 공격을 받곤 했다. 또한 야간순찰 경찰관들은 근무시간임에도 버젓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일은 주민 밀집도가 낮은 농촌이 특히 심해 지구대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다. 지방 중소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찰관들 역시 그전보다 업무량이 더 많아졌다며 불만이다.

파출소가 자기 집 인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 기대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해 지역경찰제를 대폭 손본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지역경찰제까지 거론하며 이 제도의 장점 홍보에 열을 올릴 당시 이같은 단점과 문제점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가. 또 대도시와 농촌의 사정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애써 무시한 건가. 충분한 검토 없이 과실주의에 치우친 결과라고 우리는 판단한다.2년반만에 사실상 과거로 회귀하면서 국민 혈세를 쓸데없이 낭비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