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장기 석유안보 대책 세워라

국제유가가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 어제 배럴당 72달러를 넘어섰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74달러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배럴당 65.70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재고부족과 이란핵 등 중동정세의 불안, 중국의 수요 급증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유가 100달러 시대’가 닥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서둘러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목전의 상황에만 급급한 나머지 근시안적인 단기 대응에 그치는 것 같다. 고유가에 따른 단기 대응책도 물론 중요하다.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연평균 60달러가 될 경우 원유 수입에 따른 추가 부담이 9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경상수지 악화, 성장률 하락 등에다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의 유출 등 심각한 악재들이 겹치게 될 것이다.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과 석유 과소비 억제 등의 수급안정책도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전략 차원의 석유안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중국은 국내 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세계 16개국의 유전을 사들였다. 일본은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국내 소비량의 87%를 자신들이 해외에서 개발한 유전에서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해외유전개발 투자액은 일본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멀리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석유안보 대책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